법령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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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축법시행규칙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한울 1 청률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1 윤영오 1 하양명 1 박정규 1 김용문 1 김태경 1 박주봉 1 김태관 1 김진석 1 장희석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19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마967, 2018. 10. 16., 각하
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
   기본권침해위헌확인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

2014년

2013년

3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3-768, 2013. 9. 30., 인용
  건축설계도비공개취소
   건축설계도비공개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지적법

2011년

2009년

2007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-938, 2007. 12. 5., 인용
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민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5년

9. 서울행법 2005. 8. 24. 선고 2005구합8085 판결
  [건축허가(증축)신청반려처분취소] 항소[각공2005.10.10.(26),1630]
  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

2002년

10. 대법원 2002. 12. 11. 자 2002무22 결정
  [간접강제][공2003.2.15.(172),511]
   간접강제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

2000년

11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8누7527 판결
  [건축허가부관취소][공2000.4.1.(103),705]
   건축허가부관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6년

1995년

13. 대법원 1995. 11. 24. 선고 94도3089 판결
  [건축법위반][공1996.1.15.(2),297]
   건축법위반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

14. 대법원 1995. 10. 13. 선고 94누14247 판결
  [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][공1995.12.1.(1005),3802]
   건축허가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

1992년

15. 대법원 1992. 12. 11. 선고 92누3038 판결
  [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][공1993.2.1.(937),476]
  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
  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

16. 대법원 1992. 3. 31. 선고 91누4911 판결
  [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42]
   건축주명의변경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행정소송법

1990년

17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도1911 판결
  [횡령(예비적죄명:배임,사기)][집38(1)형,655;공1990.5.15.(872),1010]
   횡령
   건축법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 형법

1989년

18. 인천지법 1989. 8. 17. 선고 88노806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횡령(예비적죄명:배임·사기)][하집1989(2),369]
   횡령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부동산등기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다카6754 판결
  [건축허가명의변경][집37(2)민,54;공1989,896]
   건축허가명의변경
   건축법 건축법시행규칙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